2024년 제33회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소멸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물건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유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요건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편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민법총칙 ·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손해배상액의 예정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연대채무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변제자대위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상계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성립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합의해제와 계약의 해지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증여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매매의 성립과 효력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위임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고용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도급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편 채권각론 · 여행계약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임대차의 종료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사무관리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