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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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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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해 허가가 필요하며, 기존 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편입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대판 82다카499).

2. 2번제1편 민법총칙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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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제100조는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것을 종물로 보므로, 주물의 일부가 된 부합물은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3. 3번제1편 민법총칙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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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2다27088).

4. 4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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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21다232331).

5. 5번제1편 민법총칙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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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대판 96다25371).

6. 6번제1편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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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허락받은 영업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

7. 7번제1편 민법총칙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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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은 없지만 재판 외 최고의 효력은 남는다(대판 2018두56435).

8. 8번제1편 민법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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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졌다면 착오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판 94다44620).

9. 9번제1편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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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악의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았어도 전득자 자신이 선의면 제108조 제2항의 보호를 받는다(대판 2012다49292).

10. 10번제1편 민법총칙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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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어서, 대리인이 속였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60828).

11. 11번제1편 민법총칙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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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무권대리인은 대리권 흠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제3자의 위조로 생긴 경우에도 이행·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13다213038).

12. 12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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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유언은 생전행위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다(민법 제1073조 제1항).

13. 13번제1편 민법총칙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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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ㄷ, ㄹ

    ㄱ(합의해제 권한 없음)·ㄷ(오피스텔 분양은 복임 불가)·ㄹ(원인관계 종료로 대리권 소멸)이 틀렸다(대판 2007다74713, 대판 94다30690, 민법 제128조).

14. 14번제1편 민법총칙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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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취소권이 소멸해 증여는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乙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대판 2000다47361).

15. 15번제1편 민법총칙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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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ㄷ

    ㄴ(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과 ㄷ(유동적 무효 중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8다40459 전합, 대판 91다21435).

16. 16번제2편 채권총론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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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생기는 손해 전부를 미리 정한 것이라, 특별손해도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예정액에 흡수된다(대판 92다41719).

17. 17번제2편 채권총론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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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丁은 乙의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라 변제한 전액 1억 8,00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

18. 18번제2편 채권총론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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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행지체의 전보배상은 최고 당시가 아니라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의 시가로 산정한다(대판 2005다63337).

19. 19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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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ㄱ(특정채권은 무자력 불요)·ㄴ(임차인의 인도청구권 대위)·ㄷ(대위권의 대위) 모두 옳다(대판 91다483, 민법 제404조 제1항).

20. 20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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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ㄱ(수익자의 시효 원용)과 ㄴ(취소 통지 청구)은 옳고, 상대적 효력 때문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없는 ㄷ은 틀렸다(대판 2007다54849, 대판 2012다2743).

21. 21번제2편 채권총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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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ㄱ(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ㄴ(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불공제)·ㄷ(동산 직접 인도 청구 가능) 모두 판례와 어긋난다(대판 2011다55542, 대판 2003다40286, 대판 99다23468).

22. 22번제2편 채권총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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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ㄱ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부기 없는 대위를 막는 제3자가 아니어서, ㄷ은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어서 틀렸다(대판 2012다48855, 대판 2011다50233).

23. 23번제2편 채권총론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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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담보 목적 양도에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은 양도인·양수인 사이 문제라 채무자는 이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대판 99다23093).

24. 24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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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자기 출연으로 변제하면 채권자를 법정대위한다(대결 2009마461).

25. 25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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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뿐이다(민법 제496조).

26. 26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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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기간이 없는 청약도 계속 구속하지 않으며, 거래 관념상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이 없으면 실효한다(민법 제529조).

27. 27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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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민법 제569조).

28. 28번제3편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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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동시이행관계만 있으면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으므로,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해야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97다54604).

29. 29번제3편 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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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 때가 아니라 그 뒤에 낙약자(채무자)에게 하면 되고, 그때 제3자의 권리가 생긴다(민법 제539조 제2항).

30. 30번제3편 채권각론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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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ㄱ(승낙 전 사직 의사 철회)과 ㄴ(묵시적 합의해지 요건)은 옳고,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ㄷ은 틀렸다(대판 91다43015, 대판 95다16011).

31. 31번제3편 채권각론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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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모르는 하자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고, 하자는 증여의 법정해제사유가 아니다(민법 제559조 제1항).

32. 32번제3편 채권각론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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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권리자가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33. 33번제3편 채권각론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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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ㄷ

    ㄷ만 옳다

34. 34번제3편 채권각론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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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ㄱ(보수 청구 가능)·ㄴ(전적은 동의 필요)·ㄷ(의무위반도 부득이한 사유)이 모두 틀렸다(민법 제656조 제1항, 대판 95누1972, 대판 2003다51675).

35. 35번제3편 채권각론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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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인 것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뿐이고, 나머지 보수는 거절하지 못한다(대판 95다12798).

36. 36번제3편 채권각론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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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중대한 하자로 해지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지만,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674조의7 제2항).

37. 37번제3편 채권각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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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38. 38번제3편 채권각론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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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관리의사는 관리자의 내심으로 족하고 외부 표시나 관리 당시의 확정도 필요

39. 39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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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ㄱ은 작위의무를 몰라도 불법행위가 되고, ㄴ은 위험의 현실화가 필요해 둘 다

40. 40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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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ㄱ(이자의 부당이득 성질)·ㄴ(모르고 한 변제에는 과실 불문 제742조 부적용)·ㄷ(금전 이득의 현존 추정) 모두 옳다(대판 2018다290801, 대판 97다58453, 대판 2008다5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