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12.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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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정답: O

    보증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2. ②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정답: O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554조).

  3. ③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정답: O

    채무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다(민법 제506조).

  4. ④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정답: X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다(민법 제1073조 제1항).

  5. 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O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의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다(민법 제4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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