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유상 쌍무계약인 기본관계는 요약자가 낙약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③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정답: O

제3자에게 이행이 아닌 채무 면제의 이익을 주는 약정도 같은 법리로 효력을 인정한다(대판 2002다37405).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정답: X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 때가 아니라 그 뒤에 낙약자(채무자)에게 하면 되고, 그때 제3자의 권리가 생긴다(민법 제539조 제2항).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O

중첩적 인수에서 채권자는 제3자로서 수익 의사표시를 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권을 얻는다(대판 2011다5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