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권리자가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 X

매매계약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③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80조 제2항).

④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정답: X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매수인은 과실을 가질 수 없다(민법 제587조).

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환매등기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 5년 뒤 한 등기로는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5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