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임차인은 임차권을 지키려고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 자체도 대위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404조 제1항).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 특정채권 보전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판 91다483).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채권자대위권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권이라 다시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대판 91다483).

⑤ ㄱ, ㄴ, ㄷ

정답: O

ㄱ(특정채권은 무자력 불요)·ㄴ(임차인의 인도청구권 대위)·ㄷ(대위권의 대위) 모두 옳다(대판 91다483, 민법 제4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