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은 없지만 재판 외 최고의 효력은 남는다(대판 2018두56435).

② ㄴ

정답: X

ㄴ은 틀렸다 —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낸 소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다(대판 2005다41818).

③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2024. 4. 20.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ㄴ(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도 시효중단)과 ㄷ(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진행)은 모두 틀렸다(대판 2005다41818, 민법 제178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옳다 —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도 시효를 중단시키고, 새 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한다(대판 2005다41818, 민법 제1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