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필요 없고, 옳은 ㄷ이 빠졌다(대판 2001다52506).

② ㄷ

정답: O

ㄷ만 옳다 — 수임인은 보수가 없어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관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시기에도 해지할 수 있다(대판 2001다52506, 민법 제689조).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위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시기라도 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틀렸다 — 대변제청구권 보전 대위에는 무자력이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가 막히지 않는다(대판 2001다52506, 민법 제6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