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묵시적 합의해지는 이행 시작 뒤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일치해야 인정된다(대판 2023다236566).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합의해지에는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반환 금전에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대판 95다16011).

③ ㄱ, ㄴ

정답: O

ㄱ(승낙 전 사직 의사 철회)과 ㄴ(묵시적 합의해지 요건)은 옳고,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ㄷ은 틀렸다(대판 91다43015, 대판 95다16011).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고, 빠진 ㄱ은 옳다 —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91다4301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합의해지로 반환할 돈에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대판 95다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