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 또는 丙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X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②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자기 출연으로 변제하면 채권자를 법정대위한다(대결 2009마461).

③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정답: X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유효하다(대판 87다카1836).

④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X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중첩적 인수로 본다(대판 2002다36228).

⑤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X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중첩적 인수인은 채무자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를 진다(대판 2009다3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