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건물 같은 부동산도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 종물이 될 수 있다(대판 94다11606).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정답: O

제100조는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것을 종물로 보므로, 주물의 일부가 된 부합물은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뺄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정답: X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고, 소유자가 쓰는 물건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97다3750).

⑤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주물·종물 법리는 물건끼리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