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지체의 전보배상은 최고 당시가 아니라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의 시가로 산정한다(대판 2005다63337).

②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공사 완료 시처럼 불확정기한을 정했다면 채무자는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정답: O

금전채무 지체로 생기는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대판 2010다24435).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정답: O

매도인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된다(대판 2013다92873).

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O

양수인은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통지가 도달해야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된다(대판 2012다2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