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다 — 허락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로 본인 추인 전까지 유동적 무효이고, 틀린 ㄷ·ㄹ이 빠졌다(민법 제124조).

② ㄴ, ㄷ

정답: X

ㄴ은 옳고(민법 제124조), 원인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소멸하므로 틀린 ㄹ과 ㄱ이 빠졌다(민법 제128조).

③ ㄷ, ㄹ

정답: X

ㄱ도 틀렸다 — 매도 대리권만으로는 체결된 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7다74713).

④ ㄱ, ㄴ, ㄹ

정답: X

ㄴ은 옳아 빼야 하고, 오피스텔 분양은 대리인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라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못 두므로 ㄷ이 들어가야 한다(대판 94다30690).

⑤ ㄱ, ㄷ, ㄹ

정답: O

ㄱ(합의해제 권한 없음)·ㄷ(오피스텔 분양은 복임 불가)·ㄹ(원인관계 종료로 대리권 소멸)이 틀렸다(대판 2007다74713, 대판 94다30690, 민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