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가 효력요건이고, 제3자에게 내세우려면 등기까지 해야 한다(민법 제41조, 제60조).

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사항인 정관 변경은 등기한 뒤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목적달성이나 재산보전에 적당하면 명칭·사무소를 바꿀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해 허가가 필요하며, 기존 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편입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대판 82다카499).

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해임사유를 정한 정관 규정은 임원의 신분보장 규정이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묶인다(대판 2011다4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