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정지다. ㄱ 1년 —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다. ㄴ 금고 —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제2호) 반드시 취소한다. ㄷ 자격정지 —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면(제4호) 역시 반드시 취소한다. 단서를 함께 보는 것이 요령이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는 「취소하여야 한다」(기속) 이고, 나머지가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다」(재량)이다. 정지 중에 일한 것을 취소 사유로 올려 둔 까닭은, 그것을 정지로 갈음하면 정지 처분 자체가 없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