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주택법주택조합

49.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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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 숫자 셋이 층을 이룬다 — 모집 신고는 사용권원 50퍼센트, 조합설립인가는 사용권원 80퍼센트 이상+소유권 15퍼센트 이상(제11조), 매도청구는 95퍼센트 이상 확보 시(제22조). 땅을 얼마나 쥐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지는 구조라, 모집이 가장 낮은 문턱이다. 조합원을 먼저 모아 돈을 걷고 땅은 나중에 사는 순서를 막으려고 둔 규정이다.

근거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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