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주택법주택조합

49.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 보기

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 ㄱ )
50

해설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 숫자 셋이 층을 이룬다 — 모집 신고는 사용권원 50퍼센트, 조합설립인가는 사용권원 80퍼센트 이상+소유권 15퍼센트 이상(제11조), 매도청구는 95퍼센트 이상 확보 시(제22조). 땅을 얼마나 쥐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지는 구조라, 모집이 가장 낮은 문턱이다. 조합원을 먼저 모아 돈을 걷고 땅은 나중에 사는 순서를 막으려고 둔 규정이다.

근거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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