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를 내려면 발행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상환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주택법 제80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③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주택법 제82조).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정답: O

등록사업자의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고, 발행하려면 그 실적이 300호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항 제3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승인한 장관이 대상 지역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승인받은 자는 모집 전에 모집공고안을 장관에게 낸다(주택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