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한다.

정답: X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 「각각」이 아니다. 재건축은 한 사람 한 표가 아니라 한 물건 한 표로 세는 것이 원칙이라, 공유든 다물건이든 결국 1인으로 모인다.

②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정답: O

같은 호 나목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져도 수에 관계없이 1인.

③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정답: O

같은 호 다목 — 둘 이상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

④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같은 항 제3호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를 뒤집으려고 명의를 옮기는 길을 막는 규정이다.

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O

같은 항 제5호 —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