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처럼 보증 가입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2호).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1호).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은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지하되, 그날 임대 중이면 그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

④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수수료는 1년 단위로 다시 산정해 나눠 낼 수 있고, 6개월 단위가 아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

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자료를 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