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정답: O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행령이 정한 기관에 든다(법 제4조제1항제4호).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정답: X

총지분의 100분의 40으로는 안 된다. 제4조제1항제5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라야 한다. 40퍼센트는 그 문턱에 못 미친다. 또 제3호의 지방공사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야 하는데, 이 선지는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방공단이라 그 길로도 들어오지 못한다 — 지분과 목적, 두 군데가 어긋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답: O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4호의 공공기관에 든다.

④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한국철도공사도 제4호의 공공기관에 든다.

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O

국가철도공단도 제4호의 공공기관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