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정답: X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매기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부 토지에만 매겨, 두 세금의 과세대상이 다르다.

② 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정답: O

세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가운데 가격탄력성이 더 작은, 즉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③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답: O

재산세가 오르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임대료가 오르므로, 장기적으로 세 부담 일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간다.

④ 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O

누진세율의 보유세처럼 부동산조세는 소득과 부를 다시 나누는 재분배 기능을 한다.

⑤ 주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정답: O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면 집을 갖고 있는 비용이 커져 자가 수요가 줄고, 임차 수요로 옮겨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