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부동산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정답: X

법상 부동산개발은 토지 조성·건축·공작물 설치 등을 말하되,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빼도록 정해져 있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부동산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다.

정답: O

부동산개발은 토지에 건물 같은 개량물을 더해, 실제로 쓰고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③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과정이다.

정답: O

개발업자가 토지·노동·자본을 묶어 공간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보는 정의로, 개발을 생산요소의 결합 과정으로 이해한다.

④ 부동산개발은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

정답: O

법상 부동산개발에는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모두 들어간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⑤ 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정답: O

개발의 목적이 이윤에 있음을 강조한 정의로,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짓는 활동 전체를 개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