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의 기준가치는 시장가치가 원칙이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정해진 예외에서만 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②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와 함께 세 가지 예외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③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예외가 인정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④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정답: X

시장가치는 충분한 기간 공개된 뒤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지, 제시된 최고가가 아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⑤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면 그 가치의 성격·특징과 평가의 합리성·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