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정답: O

BTO는 준공 때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②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정답: O

BTL은 소유권을 넘긴 뒤 정부가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정부 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③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정답: O

BOT는 운영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④ 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정답: X

학교 교사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은 정부가 임대료를 내는 BTL로 짓는다 — BTO는 도로처럼 통행료를 받는 시설에 맞다.

⑤ 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정답: O

BTL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므로 학교·기숙사·군 관사처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알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