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부동산은 짓는 데 시간이 걸려 단기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수요 변화가 가격에 크게 반영되어 왜곡이 생기기 쉽다.

② 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

정답: X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가 늘 때 공급량이 빠르게 따라와 가격은 덜 오른다 —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다.

③ 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정답: O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오르면 거래 비용이 커져 시장 참여가 줄고, 자원 배분의 효율이 떨어진다.

④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정답: O

택지 공급이 규제로 묶이면 주택을 늘리기 어려워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진다.

⑤ 주택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한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정답: O

균형보다 낮은 가격상한은 공급자의 수익을 줄여 장기적으로 민간 공급을 줄이고 초과수요를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