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정답: O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삼으므로, 자금이 많이 들고 기간이 긴 개발사업에 쓰인다.

②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주의 보증·담보가 없으면 비소구금융이 되어, 대출을 갚을 책임이 사업주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③ 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답: O

채무가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이라, 사업주가 대출한도를 넘었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④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대출기관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서만 원리금을 돌려받으므로, 사업이 부실해지면 채권 회수가 직접 위태로워진다.

⑤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대출기관·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협상이 길어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