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흡수율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팔리거나 임대되는지 보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② 인근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단독이용처럼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다른 용도가 오히려 최유효이용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③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

정답: O

중도적 이용은 장래 최유효이용으로 가기 전의 임시 이용이며, 이때도 토지와 건물은 같은 용도를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

④ 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유효이용은 물리적·법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하므로, 적어도 비슷한 부동산의 시장수익률 이상을 내야 한다.

⑤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되며 미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

정답: O

투기적 이용 토지는 장래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정 용도 대신 주거·상업 같은 일반적 이용 유형을 상정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