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정답: X

토지비축과 토지수용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이거나 취득하는 직접개입이고, 금융지원·보조금이 간접개입이다.

②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개발권을 떼어 내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TDR)이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③ 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선매는 지정된 선매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게 하는 제도로, 강제로 수용할 권한은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④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사업시행자에게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거둬들이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다 — 개발권양도제는 규제지역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⑤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정답: O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을 평가해, 개발과 보전이 충돌할 때 어느 쪽으로 쓸지 정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