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정답: O

토지는 공장·사무실 부지처럼 재화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생산요소, 즉 자본재의 성격을 가진다.

②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정답: O

주거용 토지처럼 사람이 직접 쓰면서 편익을 얻는 최종 소비재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③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답: O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하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본다(민법 제99조).

④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정답: O

준부동산은 원래 동산이나 권리지만 등기·등록으로 공시해 부동산처럼 다루는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도 여기에 든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

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