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ㄱ, ㄴ

정답: X

광역적 재정비 기본방향(ㄴ)은 정비기본계획 내용이고, 밀도 계획(ㄷ)과 세입자 대책(ㄹ)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1항).

② ㄴ, ㄹ

정답: X

ㄴ은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라 정비계획 내용이 아니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계획(ㄱ)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1항 제3호).

③ ㄷ, ㄹ

정답: X

건축물 용도ㆍ밀도 계획(ㄷ)과 세입자 주거대책(ㄹ)은 들어가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계획(ㄱ)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3호).

④ ㄱ, ㄴ, ㄷ

정답: X

기본계획 사항인 광역적 재정비 방향(ㄴ)이 들어가고 세입자 주거대책(ㄹ)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8호).

⑤ ㄱ, ㄷ, ㄹ

정답: O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ㆍ밀도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이 들어가고 광역 재정비 방향은 기본계획 몫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