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설정 뒤 담보권설정자가 폐업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동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매각대금 등에 압류가 있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어 공탁했다면 담보권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ㆍ제3항).

③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압류나 인도 청구 뒤 설정자가 거둔 과실과 거둘 수 있는 과실에는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④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떼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

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X

담보권자는 방해 제거뿐 아니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도 청구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