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척기간 도과

정답: X

제척기간 도과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 넷뿐이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② 납부고지

정답: O

납부고지는 연체료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그 납입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③ 독촉

정답: O

독촉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며, 이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항 제2호).

④ 교부청구

정답: O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⑤ 압류

정답: O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야 새로 진행한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제4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