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정답: O

두 토지 높이가 같으면 담장 같은 구조물의 가운데가 경계다 — 구조물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소유권에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X

높낮이 차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다 — 상단부는 땅깎기한 도로ㆍ구거 경사면 기준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 O

땅을 깎아 낸 도로ㆍ구거는 경사면 위쪽 끝(상단부)을 경계로 삼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정답: O

바다ㆍ하천 등 물에 닿은 토지의 경계는 가장 높은 물높이 선이다 — 평균이나 최저 수위로 바꿔 내면 틀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 O

매립지 제방을 토지에 포함해 등록할 때는 제방 바깥쪽 어깨까지를 토지로 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