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정답: X

동의는 주민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에게 받고, 표지 설치 기간은 30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시행령 제71조 제3항).

② 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정답: X

비율 3분의 2와 기간 30일은 정확하지만, 동의는 주민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③ 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정답: X

ㄱ은 토지소유자로 정확하나 ㄴ은 3분의 2 이상, ㄷ은 30일이다 — 2분의 1과 20일 모두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시행령 제71조 제3항).

④ 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정답: O

절차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ㆍ도지사 등 승인, 시행공고, 30일 안 표지 설치 순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시행령 제71조).

⑤ 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정답: X

점유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쪽이지 동의 주체가 아니며, 설치 기간도 30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시행령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