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리적 위치

정답: O

지리적 위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함께 조사ㆍ평가해 보고서에 담는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정답: X

보고서에 담는 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③ 주위 환경

정답: O

주위 환경은 도로ㆍ교통 환경과 함께 표준지 조사ㆍ평가보고서의 기재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④ 토지 이용 상황

정답: O

토지 이용 상황은 소재지ㆍ면적ㆍ공부상 지목과 함께 조사ㆍ평가할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⑤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정답: O

토지의 형상과 지세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보고서 기재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