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별주택가격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가격 공시기준일 현재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정답: O

표준주택으로 뽑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생략할 수 있고,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사용승인일은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지번ㆍ가격ㆍ용도ㆍ면적을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 업무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⑤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표준주택 선정ㆍ관리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다 — 시ㆍ군ㆍ구위원회가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