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공간재구조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비용과 취락지구 지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국토계획법 · 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감정평가법 · 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법 · 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 ·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대지와 도로·공개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공간정보관리법 · 경계와 면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 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정리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신탁등기와 가등기·가처분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이의신청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담보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ㄷ.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ㄹ.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