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시ㆍ군에 걸친 광역계획권이 대상이고, 시ㆍ군 하나의 종합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3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ㆍ변경하면 관계 단체장 의견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지사가 하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ㆍ제4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함께 수립하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때 등 장관이 고를 수 있는 방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④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시장ㆍ군수 공동 수립이 원칙이나, 그들이 협의해 요청하면 도지사가 혼자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수립 주체로 정해진다 — 시장ㆍ군수 수립분은 도지사가, 시ㆍ도지사 수립분은 장관이 승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