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탁자가 여럿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 — 공유로 기록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나 수익자ㆍ위탁자도 대위할 수 있고, 이때는 동시신청 요건이 빠진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제82조 제2항).

③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법원 해임으로 끝나면 남은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여럿이면 전원이 함께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제83조 제3호).

④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망은 「신탁법」상 수탁자 임무 종료 사유라, 새 수탁자 혼자 신탁재산 권리를 넘겨받는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1호).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ㆍ위탁자의 대위 신청 규정도 준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