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징계ㆍ제재처분ㆍ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익이 없으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

②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법인은 발급 전에 같은 법인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 적정성을 심사하게 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토지등의 관리ㆍ매각 등을 위해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겨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④ 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 추천받은 법인등에 맡길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ㆍ제3항).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존기간은 원본 5년ㆍ관련 서류 2년으로 서로 다르고, 해산ㆍ폐업하면 장관에게 제출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