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업무정지 기간에 상담ㆍ자문 같은 제10조 업무를 하면 1차라도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ㆍ제2호, 제10조 제6호).

② ㄴ

정답: X

원칙과 기준을 어긴 감정평가(ㄴ)는 2차 위반이라도 업무정지 2개월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3).

③ ㄱ, ㄷ

정답: X

소속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에게 조언 등 업무를 시킨 것(ㄷ)은 3차 이상도 업무정지 1년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별표 3).

④ ㄴ, ㄷ

정답: X

ㄴ과 ㄷ은 장관이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ㄱ이 빠졌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필요적 취소는 업무정지 중 업무(ㄱ)와 감정평가사 수 미달 뒤 3개월 내 미보충뿐이라 ㄴㆍㄷ은 빠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