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라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공시하기로 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②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정답: O

형질변경ㆍ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7월 1일이나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따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③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X

검증 생략 토지는 지가변동률 차이가 작은 순으로 고르되, 개발사업지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바뀌는 땅은 넣을 수 없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④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공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낸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장관에게 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1항).

⑤ 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비준표 적용 오류는 정정 사유이고, 정정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