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가운데 그 무리를 대표할 주택으로 고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정답: X

조사ㆍ산정 의뢰처는 한국감정원 하나로 정해져 있어 감정평가업자 여럿에게 맡기지 않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개정] 의뢰처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고, 과세에 쓰이는 것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표준주택 공시에는 시행령이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을 추가로 넣게 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9조).

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비용은 국고에서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