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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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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의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1킬로미터 이내라 3킬로미터 지점은 안 되고, 맞는 ㄷㆍㄹ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ㄱㆍㄷ은 맞지만 계획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를 담아야 한다는 ㄹ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ㄴ, ㄹ

    정답: X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ㄷ)과 거점시설 주변(ㄱ)이 빠지고 범위 밖인 ㄴ이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호ㆍ제4호).

  4. ④ ㄱ, ㄷ, ㄹ

    정답: O

    거점시설 주변(ㄱ)과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주거ㆍ공업지역(ㄷ)은 지정 대상, 건폐율 등(ㄹ)은 계획 내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개정] 지금은 폐지되었다.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ㆍㄹ은 맞으나 3킬로미터 떨어진 결절지(ㄴ)는 범위 밖이고, 철도역사 등 거점시설 주변(ㄱ)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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