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자가 여럿이면 지분을 적고, 그 권리가 합유일 때 그 뜻을 적는다 — 총유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②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가 언제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원인에 있으면 신청으로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제52조 제7호).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는 늘 부기로 한다 — 제3자 승낙이 문제 되는 것은 권리의 변경ㆍ경정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4호ㆍ제5호).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매매비용도 환매특약 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다 —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어야 적는 것은 환매기간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를 넘겨받은 원인이 없는 처음 등기라서, 보존등기에는 매매ㆍ증여 같은 원인과 그 날짜를 쓰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