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광역계획권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관계획 사항의 정책 방향도 광역도시계획에 담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②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도지사의 지정 절차는 관계 기관장 등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이고, 의회 동의는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③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가 깨지면 한 시ㆍ도지사만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반드시 함께 신청할 필요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정답: X

두 시ㆍ도 이상에 걸친 광역계획권이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 수립권자이고,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 등 예외로만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지사가 혼자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 절차의 예외라 장관 승인 없이 확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