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ㆍ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3호).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X

두 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국가계획은 그 둘보다 우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ㆍ제3항).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국가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들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까지 포함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환경ㆍ교통ㆍ주택 같은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맞춰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⑤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입안ㆍ결정 비용은 협의 결과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 몫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