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정답: X

부합물ㆍ종물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면 미치지 않는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동산담보권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있는 권리라 채권 없이 담보권만 따로 남에게 줄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정답: O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경매는 압류로 시작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④ 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채무자 등이 빚을 갚아 실행을 멈추게 해 담보권자가 손해를 보면 채무자 등이 배상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⑤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변제충당이나 매각도 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