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3.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30일, ㄴ: 30일

    정답: X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개월로 정해져 있고, 토지와 건물이 같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41조 제1항).

  2. ② ㄱ: 3개월, ㄴ: 3개월

    정답: X

    변경등기 신청 기한은 토지ㆍ건물 모두 사실이 생긴 때부터 1개월이며, 두 칸 모두 3개월로 늘려 놓은 함정이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41조 제1항).

  3. ③ ㄱ: 3개월, ㄴ: 1개월

    정답: X

    토지 분할ㆍ합병에 따른 변경등기(ㄱ)도 건물처럼 1개월 안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4. ④ ㄱ: 1개월, ㄴ: 3개월

    정답: X

    건물의 분할ㆍ구분ㆍ합병에 따른 변경등기(ㄴ)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5. ⑤ ㄱ: 1개월, ㄴ: 1개월

    정답: O

    토지의 분할ㆍ합병, 건물의 분할ㆍ구분ㆍ합병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41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