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부동산공시법개별공시지가

1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한지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때 가장 먼저 열거된 항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2. ②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 O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도 검토 항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3. ③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 O

    인근 지가ㆍ전년도 지가와의 균형도 검증 항목이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개정] 지금은 전년도 지가가 빠졌다.

  4. ④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정답: X

    토지가격비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어 제공하는 도구라 검증 항목이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5. ⑤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과정 자체가 적정한지 보는 것도 검증 항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