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① 경찰서

정답: X

경찰서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목록에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②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도로ㆍ공원ㆍ공동구처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의 정의 규정에 직접 열거돼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③ 상수도

정답: O

상하수도는 정비기반시설 정의 조항에 이름이 직접 적힌 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④ 하천

정답: O

하천은 법 정의에는 없지만 대통령령이 추가한 정비기반시설이어서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⑤ 지역난방시설

정답: O

열 공급을 맡는 지역난방시설도 시행령 목록에 들어 있어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